무소속 김태호 의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피소

이만득 기자 입력 : 2020.07.07 15:27 |   수정 : 2020.07.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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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만득 기자] 지난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태호 의원(사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당표방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됐다.   
 
7일 고발인인 미래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4월9일 저녁 열린 선관위 주관 TV토론에서 “김태호가 미래통합
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며 선거법상 무소속 후보의 정당표방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고, 또 선거기간 중 여러차례 유세에서 자신이 국무총리 서리 출신이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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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무총리 서리 출신이 아니라 후보자 단계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사퇴한 바 있다. 국무총리 서리 제도는 김대중 정부 때는 있었지만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때는 운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선거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같은 정당표방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자신의 경력도 국무총리 후보자 출신이 아닌, 국무총리 서리 출신으로 말했다. 특히 공중파로 중계된 TV 토론회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이와함께 자신의 지자자들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 선관위에 의해 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3건 이상 고발돼 있어 검찰의 처분에 따른 의원직 박탈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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