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헛힘’ 쓰는 6·17대책…서울 아파트값 고공행진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7.06 15:18 |   수정 : 2020.07.06 15:18

이전 대책과 달리 초기 약발도 떨어져 / 풍선효과 넘어 대책 피해자 불만 속출 / 추가 대책 곧 발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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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6·17대책이 시장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 일단 대책이 나오면 집값 오름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하락세 모습을 보이는 게 통상적인데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캡투자 차단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번 대책은 그 흔한 초기 약발도 없이 ‘헛힘’만 쓰는 모양새다. 
 
정책의 효과 검증이 다소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넘어 대책 피해자들의 비판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자, 정부는 추가 대책 논의를 이미 시작했고 곧 나올 전망이다.
 
잠실주공5단지.png
6·17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오르고 있다. 12·16대책 등 이전에 발표된 대책과 달리 ‘헛힘’만 쓰면서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넘어 대책 피해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정부가 추가 대책 발표를 서두루는 모습이다.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 효과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해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주공5단지 모습. [사진제공=뉴스투데이DB]

 

6일 부동산114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난 3일 기준)이 전주(0.12%)와 비교해 차이는 없지만,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2년 거주 요건이 생긴 재건축 단지는 상승폭(0.15%→0.06%)이 크게 줄어든 반면 일반 아파트(0.12%→0.13%)는 상승폭을 키웠다. 김포, 파주 등 신도시(0.04%→0.06%)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강동(0.24%)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각종 규제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지켜보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 이에 매수자들의 문의도 뚝 끊긴 상태다.
 
잠실주공5단지 가까이 있는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는 투자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사게 되면) 2년간 살아야하기 때문에 선뜩 나서지 않고 있다. 가격(호가)도 오른 상태고 문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최대 4500만원 올랐다.
 
중저가 단지의 인기를 대변하는 노원(0.24%), 도봉(0.23%)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요가 계속 나타나면서 가격이 올랐다.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가 500만~1500만원, 공릉동 공릉8·9단지청솔이 500만~2500만원, 도봉은 창동 주공3단지와 쌍문동 동익파크가 500만~1000만원 상승했다.
 
신도시가 있는 경기는 규제지역 편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포의 상승폭(0.36%→0.14%)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세다.
 
더불어 남양주(0.20%→0.26%)와 하남(0.18%→0.25%) 등 3기 신도시가 있는 지역은 교통 등 개발 호재로 집값 오름폭이 커졌다. 남양주 왕숙신도시에 가까운 퇴계원읍 쌍용예가 등이 250만~1000만원, 하남 신장동 대명강변타운 등이 500만~1000만원 올랐다.
 
■ 내 집 마련 위기 3040세대 하소연 들끓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이번 대책으로 인해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주택 대출이 줄어들어 내 집 마련기회를 잃어버렸다는 3040대의 하소연이 연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한 카페에는 6·17대책의 소급적용을 받아 잔금 대출이 막혔다는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개설된 이 카페는 회원수가 8000며이 넘는다.
 
이들은 분양받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수준이 격상돼 잔금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갑자기 낮아져 모자란 금액을 급히 메꿔야 하는 상황이다.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분양 받은 아파트를 포기해야할 판이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비규제지역은 70%,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다.
 
한 회원은 “집 팔고 대출 받아 분양받았다”면서 “(6·17대책으로)대출이 막혀 중도금, 잔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 모자란 돈 신용대출이라도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국민 청원사이트에도 규제 불만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30대 한 청원인은 “2년 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무주택자이자 원분양자다. 당첨 전에는 미쳐 몰랐는데 막상 당첨 되니 중도금, 잔금 외에도 취득세, 중도금 대출, 확장비 등 나가는 액수도 제법 크고 많다. 대출의 최대치(LTV 70%)까지 받을 계획은 없었지만 그동안 모은 돈으로 분양 잔금 외에 것들을 내고 잔금시 필요한 금액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소급 적용으로 계획했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모자란 돈을 어찌 메꿔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우리 가정만 특별히 이런 건가? 청원을 보면 같은 사정을 가진 가정들이 부지기수인걸로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6·17 대책 이전 분양권 또는 계약자들에게 원래의 대출 적용이 그렇게 특별한 예외 조항인가? 모든 법은 시행 이후 적용되는데 왜 유독 대출만 소급적용 되어야 하는지 납득이 잘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잠재우고 무주택자, 1주택자 가정에 안정적인 주택 마련을 위하는 게 아닌지? 우리와 같은 가정을 투기 세력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느냐?”며 반문했다.
 
■ 추가 대책 예고…설문 조사 절반 가까이 “후속 조치 효과 없을 것”
 
시장 불안과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장관을 불러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여당도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등 추가 대책이 예고된 상황이다.
 
김포, 파주 등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기존 9000가구에서 확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4기 신도시 지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6·17대책의 후속 조치 효과에 대한 전망에 응답자의 49.1%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였고 ‘잘 모른다’는 답은 14.1%였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지역(66.2%)이,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55.8%)가, 성별로는 여자(51.9%)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높게 답했다.
 
이번 조사는 한 방송사의 의뢰로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조사방법은 무선(80%),, 유선(20%)자동응답(ARS)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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