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등 17곳 공공기관 평가서 낙제점…예산 깎고 성과급 ‘제로’ 조치

이원갑 기자 입력 : 2020.06.20 18:34 |   수정 : 2020.06.20 18:34

기재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발표…올해 해임대상 기관장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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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부가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한석탄공사 등 17곳이 낙제점을 받았다. 특히 정부지침 위반과 임원급의 일탈행위, 혁신노력 미흡 등이 적발된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전년도 유일한 E등급 기관이었던 대한석탄공사는 D등급에 머물렀다.

 

올해에도 해임건의 대상 인원은 ‘0명’이다. 경영실적 평가에서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의 장은 해임건의 대상에 오르게 돼 있지만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기관장이 평가 전에 이미 해임됐고,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평가 당시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아 경고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해임건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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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평가 결과를 포함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은 향후 국회와 청와대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2019년도 경영실적 평가대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모두 129개로 A등급은 21곳, B등급은 51곳, C등급은 40곳, D등급은 16곳, E등급은 1곳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A등급을 얻은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임업진흥원 등 5곳이다. 2년 연속 D~E등급 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대한석탄공사 외에는 없다.
 
이 회의에서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와 경영개선계획 조치, 성과급 차등 지급 등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경영 과정에 결함이 발생한 기관의 장에게 경고 및 시정 요구 조치가 이뤄지고 C등급 이상 기관들에게만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한다.
 
먼저 경영실적 평가 등급이 D 이하인 17개 기관 중에서 자리에 앉은 지 6개월을 넘긴 기관장 15명에 대해 경고 조치가 이뤄진다. 전년도에는 이 조항에 해당돼 ‘열외’로 빠졌던 대한석탄공사를 비롯해 15개 기관이 포함됐고 이번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제외됐다.
 
특수한 이유로 D등급을 받게 된 곳도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역시 경고 조치를 받고 기관평가는 D등급으로 강등됐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은 자체적인 잘못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해 최하등급의 안전지표를 받았고 역시 종합등급 D등급을 받게 됐다.
 
이들 D등급 이하 기관은 기획재정부나 주무부처에 개선계획을 제출해 향후 이행상황을 점검받아야 한다. 또 내년도 경상경비가 조정되는 등 예산 편성에 이번 평가가 반영되며 C등급 이상부터 적용되는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도 빠진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경영실적 평가와 함께 6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도 발표했다. A등급은 11곳, B등급은 29곳, C등급은 16곳, D등급은 6곳이다. 전년도에 이어 연속 A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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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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