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기획재정부, 생존기로에 선 쌍용차 2000억원 기안기금 지원 ‘적극 검토’

김태진 기자 입력 : 2020.06.06 07:35 ㅣ 수정 : 2020.06.06 07:35

기재부, “자동차업체 지원 등은 관계부처 협의중” / 외국인 대주주 투자철회 상황 등 감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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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기획재정부가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2300억원 투자 철회로 경영난에 빠진 쌍용차에 대해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구조적 타격을 받은 항공과 해운에 대해서만 기안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생존위기에 처한 업종 및 기업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보도자료에서 자동차 관련 업체 지원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중이다”면서 “아직 추가 지원 업종·규모·방식 등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쌍용차의 경우 최근 해고노동자 복직 문제 해결 등으로 재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인 외국기업의 투자약속 철회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것으로 관측된다.

 
매각된 쌍용차 서울 구로동 서비스센터[사진제공=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 “쌍용차 위기의 코로나 연관성 따져봐야, 기안기금 말고 다른 방법도 가능”

 

쌍용차의 생존은 단연 신차 개발에 의한 매출 상승이다. 이를 위해 쌍용차는 우선적으로 서울 구로정비사업소 부지를 1800억원에 매각하는 등 시급한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사업소 매각비로는 완전한 경영난 해소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쌍용차의 장기적인 실적 상승을 위해서는 정부의 기안기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쌍용차 사측뿐 아니라 노동조합(위원장 정일권)측도 정부에 기안기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2000억원으로, 거의 전액이 신차 개발에 사용될 계획이다.

 

쌍용차의 기안기금 여부는 빠르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출범한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회의를 진행해 지원 여부, 지원한도 및 방식 등을 결정한다. 김주훈 위원장은 “가능한 자주 회의를 가질 계획이며 절대로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기안기금을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항공과 해운산업에 40조원 규모의 기안기금을 배정했다. 애초 정부는 기안기금 지원 업종으로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전력·통신 등 7개 업종을 제시했다.

 

그러나 산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거친 최종안은 항공과 해운 등 2개 업종만 남았다. 이를 두고 항공·해운 산업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기안기금 출범식에서 “산은법 시행령에서 항공과 해운을 나열했으나 다른 분야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길은 다 열려 있다”며 “누가 안 되고 누가 되고 일률적으로 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해운과 항공 이외 산업의 기안기금 지원에 대한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쌍용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다. 은 위원장은 “쌍용차의 위기가 코로나로 인한 문제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국내 모든 기업이 정부가 마련한 175조원 규모의 프로그램 금융지원 대상”이라고 말했다. 항공과 해운의 40조원 기안기금도 이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다만, 지원 방식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실정에 맞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채권안정펀드나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증권(P-CBO) 등 여러가지 지원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쌍용자동차와 저비용항공사(LCC) 등은 기안기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