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사업 현장 크고 작은 ‘잡음’ 줄인다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6.05 08:11 |   수정 : 2020.06.05 08:11

서울시, 2003년 도시정비법 이후 처음으로 표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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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재건축 부담금(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을 조합원 간 어떻게 배분할지 등 재건축·재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03년 ‘도시정비법’ 제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이후 처음으로 정비사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표준 기준 마련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관리처분’ 인가는 구체적인 보상규모와 재건축 아파트 등 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이 확정되는 중요한 과정으로,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에 이뤄진다. 완료되면 입주민의 이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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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03년 도시정비법 이후 처음으로 표준 기준 마련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모습. [사진제공=뉴스투데이DB]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지 20년이 가까워오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부재하다. 정비사업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유형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정비사업 현장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에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공동주택)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과 재건축 부담금 부과규정이 미흡해 일부 조합원이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가 생겨 사업의 장기화 또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3년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총 89개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세우고, 표준서식을 재정비하기에 이른다.
 
시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및 공람~조합원 총회(동의)~관리처분(변경) 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도 마련한다.
 
또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내년 7월까지 완료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용역 총괄 기획자인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관리처분계획은 사업비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적 계획이며, 조합원 간 비용분담과 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계획인 만큼, 자산 처분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자산이 임의적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와 조합 예산·행정업무가 이뤄지는 전산 시스템과의 연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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