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사실로…상주 간상리 낙동사격장 ‘눈먼 땅’ 전락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6.05 07:12 |   수정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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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7일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소재 공군 전투기사격훈련장 둔치 일대에 쓰레기가 불법으로 매립되거나 소각됐다, 바로 앞에선 낙동강을 관찰할 수 있다. [뉴스투데이/경북 상주=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경북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소재 공군 전투기사격훈련장(이하 낙동강사격장)에 대한 무허가 농작에 이어 보조금 부정수급까지 사실로 드러나 ‘눈먼 땅’으로 전락했다.


5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1년간 감사를 벌여 낙동강사격장 땅을 두고, 농민과 영농조합법인이 이중으로 농업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상주시는 낙동강사격장과 관련 농민들이 쌀 직불금을, 영농조합법인이 조사료 보조금을 수년간 타먹은 영농법인 3곳과 농민 40여명에 대해 각각 3400여만 원, 5800여만 원, 총 9200여 만원을 전액을 회수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쌀소득직불금을 부정수급한 농민들과 영농조합법인 대표, 상주시 공무원 등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해당 사건엔 현직 상주시 공무원과 전·현직 이장, 마을지도층 등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S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와 7급 상주시 공무원 B씨 등 20여명이 2014년 친환경조사료생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낙동과 중동지역에 걸쳐 토지 등을 중복으로 신청해 7000여만 원을 타낸 혐의(사기·지방재정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러한 상황에도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낙동사격장에 대한 무허가 농작에 대해 서로 ‘책임전가’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에 모자라 국유지를 ‘눈먼 땅’으로 전락시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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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살충제 포대와 제초제 병, 이 일대는 살충제와 제초제 병들이 곳곳에 수두룩하다. [뉴스투데이/경북 상주=김덕엽 기자]

 

공군은 1998년부터 낙동사격장 지역의 안전구역 확보를 위해 사격장 인근 부지 356만㎡를 매입, 매입한 부지 중 186만㎡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격장 인근 주민에게 경작목적으로 사용을 허가했다.

국방부의 경작목적 사용 허가와 달리 일부 농민들과 영농조합법인들이 공군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경작이 제한된 하천법상 국유지를 다시 농민들과 영농조합법인들에 재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재산법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국유지 불법 재임대를 통한 경작행위는 불법’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국방부는 ‘해당 경작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은 하천관리청인 상주시에 있다’며 조치방안에 대해선 상주시와 협의 중이란 입장만 밝히고 있다.

실제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가 해당 현장을 취재한 결과 일부 농민들과 영농조합법인들의 농약 살포 사실이 드러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낙동강 상수원 오염 우려에 대해 상주시가 제초제와 살충제 등 농약 살포 금지와 영농 폐기물·쓰레기 무단 소각 등이 이뤄졌다.

특히 국토부와 국방부는 낙동사격장 부지 불법 재임대로 인한 보조금 이중수급 문제에서도 ‘자신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계기관 요청시 적극 협조를, 국유지 소유자로서의 무허가 농작 금지사항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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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바로 옆에 방치된 소유 불명의 농기계, 현재 장마 시기가 찾아온 만큼 기름 유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뉴스투데이/경북 상주=김덕엽 기자]

 

1년전 국방부는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무허가 경작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은 상주시에 있다”면서도 “낙동사격장 부지의 재임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규에 따른 조치방안 검토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국방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도리어 낙동사격장 둔치 일대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탈법에 대한 관계당국의 재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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