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기업 압류명령 공시송달…국내자산 강제매각 ‘속도’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6.04 06:10 |   수정 : 2020.06.0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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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본사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경북 포항=김덕엽 기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국내자산 강제매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일제강점기 징용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현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 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씨 등은 2018년 대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을 근거로  ‘PNR의 주식 19만 4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9억 7397만원) 등의 국내자산을 압류한 뒤 현금화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포항지원에 제기한 바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 측에 압류 관련 서류를 비롯해 매각명령 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심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포항지원의 해당 심문서는 지난해 7월 일본에서 반송됐고, 대법원이 서류를 재송달했지만 이후 송달 여부가 불투명했다. 그간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 일본 기업들에 서류가 송달되길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에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 송달이 불가능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과 관련해 공시송달 결정을 내린 만큼 국내 절차만으로 전범기업의 국내자산을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 기업들이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들이 지급하지 않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 국내자산 강제매각’ 요구를 받아 일본제철 등의 자산을 압류해왔다. 하지만 공매를 통한 현금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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