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시공업체 부실시공 피해 증가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6.03 08:36 |   수정 : 2020.06.03 08:36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관련 피헤 규제 신청 총 1206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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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주택 리모델링 시공업체의 부실시공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3개월간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1206건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피해 구제 신청은 2017년 359건→2018년 346건→2019년 42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 순이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PNG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캡처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 (3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중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도 160건(16.7%)에 달했다.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업체 선정 시 사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것,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사내용, 비용,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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