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연말까지 연장된 ‘개소세’ 인하, 47조 경제적 효과 또 낼까

이원갑 기자 입력 : 2020.06.02 14:03 |   수정 : 2020.06.02 14:03

메르스 대응 10개월 개소세 내린 2015년 당시와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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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정부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경제적 효과가 어느 규모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지웅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2일 보고서에서 “5월 완성차 판매량에서 제네시스, 기아 모두 코로나19 영향을 극복 중”이라며 “5월 내수 판매는 현대차가 전년 대비 4.5% 늘어난 7만1000대, 기아차가 19.9% 늘어난 5만1100대를 기록해 뚜렷한 신차 모멘텀과 개소세 인하 적용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앞서 5년 전 있었던 개소세 인하 조치 때는 47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봤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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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80 모습 [사진제공=현대차]

 

■ 법률상 5% 개소세율, 6월까지 1.5%, 12월까지 3.5%로 적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을 공식화하면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금년 하반기 중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한 최대 수준인 30%까지 인하해 구매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르면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소세율에 30%의 할인폭이 적용된다. 법률상 5%로 규정된 개소세율에 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탄력세율을 적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방식을 통해 3.5%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이는 승용차 개소세율을 70% 깎아 주는 한시적 조치가 지난 3월부터 이어져 오다가 이달 말에 만료되는 데 대한 후속 방안이다.
 
지난 2월 28일 당시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모든 승용차를 구매할 때의 개별소비세율 5%를 올 3월부터 6월까지 1.5%까지 낮춰 적용하기로 하고 100만원의 할인액 한도를 뒀다. 세수 4700억원을 덜 걷는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상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 개소세 인하 즉시 車 판매량 상승…朴정부 경제적 효과 약 47조원
 
개소세 인하 조치에 따른 자동차 판매증가 효과는 즉각 나타나고 있다. 개소세 인하 첫 달인 지난 3월의 자동차 판매량이 10% 가까이 견인됐고 5월 들어서도 효과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산업연구원도 지난 4월 29일 동향분석에서 “3월 (자동차 시장) 내수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신차효과 및 정부 지원으로 금년 들어 처음으로 증가로 반전되면서 9.2% 증가했다”며 “국내 생산차의 경우 신차효과와 예전에 비해 큰 폭의 개별소비세 일시 감면으로 (판매량이) 10.1%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소세 인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에도 적용됐던 조치다. 정부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0개월간 3.5%로 승용차 개소세율을 조정했다. 당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창궐로 경제활동이 침체되면서 이 같은 조치가 등장했다. 인하 기간과 세율, 시행 배경이 모두 올해 개소세 인하 조치와 닮았다.
 
당시에도 올해 3월과 마찬가지로 개소세 인하에 따라 자동차 내수시장에서 급격한 판매량 증가가 나타났고 47조원에 가까운 직·간접적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해 박상수 한국산업연구원(KIET) 부연구위원은 2018년 6월 당시 보고서에서 “2015년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승용차 신규 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정책 시행 전 대비 1만8000여대 증가했다”며 “조세수입,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변화분을 모두 합한 사회 전체 수행은 약 46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술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전체 소비판매 시장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용차 소비 증진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 또한 매우 높다”며 ”정부는 그동안 소비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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