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잠자는 부동자금 깨워, 선순환해줄 금융정책 시급하다

이철규 기자 입력 : 2020.06.01 10:30 |   수정 : 2020.06.01 10:32

기준금리 두 번이나 인하하면서 유동성 넘쳐나, 부동자금 선순환 통해 내수와 경제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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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철규 경제부장]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5%로 인하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110107030억원을 기록한 부동자금은 12월에는 348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올해 2월에는 47조원이 증가했다. 이에 한국은행이 집계한 부동자금은 3월 말 기준 110633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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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함에 따라,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예금 금리 1% 이하로 하락, 안전한 투자처가 없다
 
문제는 시중 부동자금의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은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 달 사이에 기준금리를 두 번이나 인하하면서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 현재 시중 은행의 주력 예금 상품(1년 만기)의 이자는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의 국민수퍼정기예금0.9%, 신한은행의 신한S드림 정기예금0.9%, 우리은행의 우리수퍼주거래정기예금0.7%, 하나은행의 하나원큐 정기예금0.8%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우대조건을 합쳐도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연 1.11.2%일 뿐이다.
 
이는 금리 우대를 받아도 1억원에 대한 이자가 120만원밖에는 되지 않다는 것으로, 10만원인 셈이다. 한 달에 10만원을 벌기 위해 1억원을 은행에 묵혀둘 사람은 없다. 때문에 1100조원이 넘는 돈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풍부해진 시중 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110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어디로 쏠릴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풍부해진 유동자금이 증시나 부동산에 쏠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6월에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분기에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토지보상금으로 30조원 이상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시중 부동자금이 쏠릴 경우,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게 뻔하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최고의 투자처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따라서 한꺼번에 자금이 몰릴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많은 부동자금이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시키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부의 축적이나 대물림에 이용된다는 것이다. 신용이 낮거나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벅찬 상황이다. 게다가 신용도가 낮다보니 대출을 받는 일도 쉽지 않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국민채 발행 등을 통해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시중의 자금이 은행이나 부동산, 금융권에 머물러 잠자는 것이 아니라, 선순환을 통해 내수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말이다. 돈은 돌아야 돈이다. 돈이 피가 돌듯이 순환돼야 경제가 살고 시스템이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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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뉴스투데이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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