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외연수 물의 예천군의원 2명, 제명취소 소송 항소 기각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5.29 17:19 |   수정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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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종철 예천군의원이 지난 1월 1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jpg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이 지난 1월 1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대구=황재윤 기자] 미국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거나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했다가 제명된 경북 전 예천군의원들이 제명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구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찬돈)는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원들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 기준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박 전 군의원 등은 재작년 12월 미국 동부·캐나다 연수 중 발생한 가이드 폭행 등 물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군의회가 제명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소송에서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 정당 소속 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우리들만 제명한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을 했고, 지방의회 제도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명의결처분이 의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를 판결한 바 있다.

한편 행정소송과 별도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동부와 캐나다 국외연수 중 현지시각 오후 6시 쯤 토론토에서 출발하려는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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