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건전성 관리’ 바젤Ⅲ 도입에 주담대 축소 논란 불거진 까닭은

윤혜림 기자 입력 : 2020.05.29 05:00 |   수정 : 2020.05.29 05:00

은행 대출 연체율 악화와 5년 중 BIS 자기자본비율 최저 추락, 가계 대출 줄이고 기업 대출 늘릴 것이란 소문 양성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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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윤혜림 기자] 은행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에 대한 개편안인 바젤최종안2분기부터 일부 시행된다. 이에 시중 주요 은행들은 자본규제를 강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최종안에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기업대출 부도 시 손실률을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은행들이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고 기업 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게 대출을 줄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잘못된 정보라며, 재빠른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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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분기부터 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 방식 개편방안이 조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나 중도금 집단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올해 6월 말부터 ‘바젤Ⅲ 최종안’이 일부 시행됨에 따라, 시중 주요 은행들도 하나둘 신용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분위기다. 신한은행은 최근 바젤Ⅲ에 대비해 ‘시장리스크 규제체계(FRTB)관리를 위한 시스템’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우리은행은 2018년부터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대응 시스템 설계에 착수, 시행에 나서고 있다.


바젤Ⅲ는 은행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국내에 도입된 국제적인 은행 건전성 규제다. 바젤Ⅲ는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에 대한 개편안으로 기본적으로 신용·시장·운영·금리·유동성 등 5가지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세부적으로 필요한 자본량을 산출하고 규제수준에 맞추고 있다. 5가지 리스크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시장 리스크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을 낮추는 내용이 담겨있어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현재 국내 주요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라 할 수 있는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을 비롯해 대출 연체율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달 국내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5년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이에 주담대의 문턱이 높아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BIS는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며,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산출한다. 따라서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선 자기자본을 늘리거나, 위험가중자산(은행의 신용·운영·시장리스크의 합산 값)인 신용 리스크를 줄이면 된다.


지난 국내 주요 은행의 1분기 BIS 비율은 신한은행이 15.5%, 국민은행 15.0%, 하나은행 15.68%, 우리은행 14.8% 등이다. 이는 지난해 말의 신한은행 15.91%, 국민은행 15.85%, 하나은행 16.12%, 우리은행 15.38% 등과 비교하면 0.37~0.85%포인트(p) 줄어든 수치다.


이처럼 주요 은행의 BIS 비율이 하락한 이유는 대출 자산이 단기간에 불어나면서 위험 가중자산(RWA)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국민·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4대 은행의 4월 말 개인·중소기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 3월 말에 비해 모두 상승했으며 가계 대출 연체는 은행별로 0.01~0.02%p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바젤Ⅲ가 시행되면 은행의 BIS비율이 1~4%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기업자금 공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6월부터 바젤Ⅲ 최종안이 시행되면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즉, 바젤Ⅲ 최종안이 도입되면 기업대출 부문의 위험가중치가 완화되는 만큼,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집단대출과 같은 가계 대출 규모를 줄이고 기업 대출을 늘릴 것이라는 말이다.


바젤Ⅲ 최종안에는 기업 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 시 손실률(LGD)을 각각 45%에서 40%로, 35%에서 20%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은행의 BIS 산출방법이 표준방법일 경우,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해 중소기업 대출 시 은행의 자본부담이 줄이도록 했다.


반면 가계대출 부문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상환 재원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기존 주거용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된 위험가중치 35%는 LTV에 따라 주거용일 경우 20~105%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대출상환 재원이 주택담보물의 리스료, 임대료, 부동산 매각자금 등에 의존할 경우 적격요건 미충족 시 1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바젤Ⅲ는 최종안 중 기업 대출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이 조기 시행되는 것뿐이며, 부동산 담보 대출의 위험가중치 차등화 규제도 LTV에 따라 BIS 비율의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모두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줄인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가계·기업대출 수요가 급증해 BIS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졌지만 이는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며 “오히려 바젤Ⅲ 최종안 중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 도입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돼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에 여유가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바젤Ⅲ가 조기 시행되며 가계대출을 줄인다는 것은 항간의 소문일뿐 전혀 사실이 아니며, 기존에도 이미 바젤Ⅲ의 적용 하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및 기업에 자금공급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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