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철회’ 국민청원 등장

최천욱 기자 입력 : 2020.03.31 18:41 |   수정 : 2020.03.31 18:41

“징벌적 과세 생활 빠듯한 중산층에게 집중” 주장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20년 공시가격 인상안의 전면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청원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60% 이하 환원, 보유세 폭탄이 경제적 파급효과 시뮬레이션 분석의 주체 및 결과가 어떤 것인지 공개, 공시가격 예정안의 전면철회 등을 촉구했다.
 
청원.png
[사진제공=청와대 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그러면서 그는 “징벌적 과세의 피해가 여유로운 상류층보다는 생활이 빠듯한 중산층에게 집중된다”, “부동산 상승의 원인은 정부정책의 실패 때문이지 투기꾼 때문이 아니다”, “부동산은 경기에 따라 부침이 커서 매도 시점에 지금 가격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급매는 가격이 현저히 낮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처럼 보유세는 미실현 추정자산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시장가보다 20% 정도 낮은 시세일람표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등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오후 5시 10분 기준 이 청원에는 42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공시가격 인상 철회’ 국민청원 등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