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급하다면서”…대구시, 긴급생계지원금 정치적 셈법 논란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3.25 11:11 ㅣ 수정 : 2020.03.25 13:11

민주당 “정치적 이유로 대구시민 우롱하는 처사…권영진, 긴급생계지원금 즉각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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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정점으로 달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청엔 적막감만 흐르고 있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정부에 행·재·인력 지원을 호소하던 대구시가 정작 가장 긴급하게 사용되어야할 긴급생계지원금을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지급할 방침을 밝혀 정치적 셈법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90만원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약 8만 가구는 평균 59만원을 3달 동안 지원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0만 2000가구에는 가구당 평균 50만원을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원한다.

 

다만 대구시는 인력확보와 대상자 검증 시스템 구축, 공무원의 업무 과도 이유로 4·15 총선이 끝난 다음날인 4월 16일에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대구시 해당부서는 지원금을 선거 이전에 즉각 집행하도록 보고했지만 구·군 단체장회의를 거치면서 선거후 지급으로 변경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적 셈법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결국 긴급하게 사용되어야할 재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지급이 늦어져 긴급생계지원금이 사실상 완급생계지원금으로 전락됐다.

이를 두고 한 대구시민 A씨는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에 “긴급하게 사용되어야 할 생계지원금이 타 지자체와 달리 늦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오히려 지원금을 선으로 지급한 뒤 대상이 안되는 사람들에게선 환수를 받던지 반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동적인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가 목숨줄 같은 사람들과 코로나 피해가 가장 심각한 대구에서 총선 이후 지원금 지급을 밝힌 것은 결국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고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정책연구위원·국토교통전문위원 출신 김우철 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또한 “4·15 총선 이후 긴급생계지원금 집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구시민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 “시민 103만 가구중 64만 가구가 수혜자로서 즉각 집행하기 위한 편성된 긴급지원금으로서 선거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구시의원에 따르면 당초 해당부서에서는 지원금을 선거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구·군 단체장회의를 거치면서 선거후 지급으로 변경됐다고 한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런 상황을 두고, 선거를 이유로 시민들을 내팽겨친 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구청장·군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집행하라고 내려준 긴급생계지원금을 완급생계지원금으로 전락시켰다”고 강력 성토했다.

민주당 대구 지방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 또한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은 포퓰리즘 예산이 아니다” 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렇게 긴급, 긴급을 말해온 250만 대구시민 행정의 수장으로서 너무나 안일한 현실인식과 정치적 고려가 깔려있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민주당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도 “지난달 18일, 대구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후 대구시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은 등한시 오로지 정부를 향해 손만 벌렸다”며 “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먼저 무너진 시민들의 삶부터 챙기시길 엄중히 바란다”고 경고했다.

서재헌 동구 갑 후보도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의 즉각적인 지급을 바란다”며 “대구·경북지역에 편성된 1조원의 추경예산 집행 권한이 있는 권 시장의 예산 집행 속도가 너무 미진하다. 지금은 타이밍이 중요한 시점으로 대구시민을 위해 3월말부터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권 시장의 이번 행위는 벼랑 끝에 몰려 생계가 막막한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정쟁을 일삼지 말고,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윤선진 서구 후보도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절차나 일정에선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구시민들은 말 그대로 한시가 급한 데 ‘긴급’ 생계 지원비를 받으려면 한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한 달이나 됐는데 또 한 달을 더 기다리라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누가 봐도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것임을 모를 리가 없지만 이를 발뺌하는 것은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고, 권 시장은 시민들의 생존을 담보로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것을 당장 멈추고 대구 시민을 살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택흥 달서 갑 후보도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오는 4월 16일로 하겠다는 것은 ‘긴급’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늑장’ 행정”이라며 “권 시장이 언급한 지급 시기는 ‘당장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중환자 눈앞에 호흡기만 흔들고 있는 약 올리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죽겠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추경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때는 언제고, 정작 지원금을 내려주니 중간에서 세월아 네월아 시민들에게 죽으라는 소리냐”며 “민생붕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속도로서 긴급지원자금이 포퓰리즘이 아니라 절박하고 죽을 지경에 있는 국민에게 긴급하게 생계자금과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던 본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 보시고 지급 시기를 선거 이전으로 최대한 앞당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긴급생계지원금 정치적 셈법 논란과 관련 “긴급생계자금 지급시기에 대해 대구시가 선거를 의식해서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오해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투표할 시민들과 생계자금을 수령할 시민들이 함께 몰리면 엄청난 혼란이 우려되고, 대구가 다른 도시에 비해 빠르면 빠르지 결코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