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의원, 뇌물수수·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총선 ‘악재’ 전망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2.18 23:36 |   수정 : 2020.02.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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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최교일(경북 영주·문경·예천)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녹색당, 최교일 의원·장욱현 영주시장 뇌물 의혹 검찰 고발…“뉴욕출장비 지원 위해 민간인 위장”

지역정가 “엎친데 덮친 격 검찰 고발 이어 선관위 조사…각종 의혹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역민만 피해”

[뉴스투데이/경북=김덕엽 기자] 미래통합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교일(경북 영주·문경·예천)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의혹 등이 향후 총선에서 악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8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녹색당은 최교일 의원과 장욱현 영주시장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녹색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최교일 의원은 장욱현 영주시장이 근거도 없이 지원한 미국 출장 비행기 비즈니스석과 여비 명목으로 제공한 844만원을 수수해 포괄적인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에 대해선 “지난 2016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뉴욕출장 당시 최 의원과 그의 보좌관에게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없는 근거를 이용해 혈세를 지원해준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며, 뇌물공여의 여지 또한 충분하다”고 밝혔다.

녹색당 관계자 측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표와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에게는 제한적으로 여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최 의원과 그의 보좌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영주시장 공천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점과 장 시장이 최 의원에게 잘 보여야 하는 관계였으므로 이것 또한 844만원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라고 제시했다.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가 녹색당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 의원은 미국 뉴욕 출장당시 국회의원 신분을 숨기고, 민간인으로 위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영주시의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은 최 의원의 미국 뉴욕출장 당시 2016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총 3일간 운영된 것으로 그야말로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할 명목을 위한 유령조직으로 나타났다.

영주시는 최 의원의 미국 뉴욕출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 의원의 소속을 국회가 아닌 ‘선비정신 세계화 홍보단’으로 기재한 뒤 비고엔 전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으로 표기하고, 심지어 같이 해외출장경비를 지원받은 최 의원 보좌관의 또한 ‘전 조해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기재해 사실상 국회의원 신분과 국회의원 보좌관의 신분을 은폐했다.

이는 영주시가 선출직 공무원인 최교일 의원에게 무리하게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 신분을 최대한 감추는 방식으로 서류를 꾸민 것이란 지적을 자초하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현역의원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 없음’ 응답을 유도한 의혹으로 경북도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선관위의 최교일 의원에 대한 조사는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선거법 제108조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녹색당과 지역정가는 최 의원에 대해 “최 의원이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검찰의 조사와 경북도선관위의 조사 결과가 무죄가 아닌 유죄로 나올 경우 그에 대한 피해는 결국 지역민이 입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녹색당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이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까지 현역 국회의원들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서 특히 최 의원의 경우 고발한지 1년이 지나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으로 총선이란 이유로 유권자들의 알권리조차 무시된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지역정가 관계자 또한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에 “서울중앙지검에선 명확한 근거도 내놓지 않은 채 뇌물수수 의혹으로 고발된 최 의원에 대한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내놓지 않고, 이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선관위의 조사에서 선거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선무효란 상황까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총선이 끝난 경우 이 모든 상황은 악재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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