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칼럼, 민주당에 고발된 이유는?.. “선거법 위반”vs“표현의 자유”

염보연 기자 입력 : 2020.02.14 07:40 |   수정 : 2020.02.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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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게재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정부 여당을 선거로 심판하자는 취지의 칼럼을 썼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임미리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 전 경향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기사심의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이 나와 경향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고 밝혔다.

앞서 임미리 교수는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 칼럼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재벌개혁은 물 건너갔고 노동여건은 더 악화될 조짐이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도 책임이 있다.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뒤 “이번에는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해당 칼럼이 공직선거법 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겨례를 통해 “선거 시기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라고 대놓고 제목을 달아 칼럼을 냈다. 시민단체도 낙선운동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나”고 말했다.

임미리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 년 지난 지금의 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고 적은 뒤 “민주당의 완패를 바란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제대로 다시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로써 이 문제는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칼럼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면 되는 것이지 법원으로 끌고 갈 사안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이념을 넘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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