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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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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낙단보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

임이자 의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농민들 제시한 피해배상액 중 일부 배상…문 정권 보 파괴 정책 즉각 철회해야”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환경부가 낙단보와 구미보 개방에 따른 상주지역 농민들의 농가피해보상을 공식 인정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1월 22일 ‘지층‧지질 구조, 지하수위와 하천수위와의 관계를 볼 때 보 개방에 따라 지하수위가 낮아져 농민들이 제시한 피해배상액 중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의 조정 권고안은 농민들과 환경부의 합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5일 최종결정됐다. 그 결과 환경부의 4대강 보 개방 피해 배상은 낙동강 창녕함안보, 영산강 승촌보에 이어 4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앞서 상주시 중동면‧낙동면 농민들은 지난해 3월 29일 정부의 4대강 보 개방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환경부 소속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그는 지난해 9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간사 자격으로 참여해 文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투데이/경북 상주=황재윤 기자]

이를 두고 임이자 의원은 “보 개방에 따른 농가피해가 4차례나 공식적으로 인정됐다”며 “긴 시간 투쟁에 앞장서온 주민들과 농민 여러분들의 값진 결실”이라고 평했다.

특히 “정부는 즉각 보 개방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농민들께 사과해야 한다”며 “4대강 보 해체를 최종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들과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문재인 정권의 보 파괴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이자 의원은 한국당 4대강 보 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정책을 꾸준히 비판하는 등 ‘4대강 보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며. 맹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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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낙단·구미보 개방…상주 농민 농가피해보상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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