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반려동물 사유 재산인가 인격체인가

이영민 기자 입력 : 2020.01.28 15:35 ㅣ 수정 : 2020.01.28 15:35

반려동물 법적 해석 놓고 갑론을박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반려동물의 법적 해석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김병욱 의원, 반려동물보험을 제3 보험으로 분류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 통과 시, 반려동물보험 시장 손보사 독점 불가


[뉴스투데이=이영민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려동물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사유 재산인지 인격체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3 보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특징을 모두 가진 보험으로 사람의 질병, 사고, 상해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동시에 인격체의 생명에 관련된 인(人)보험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보사와 생보사가 모두 판매 할 수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이 최근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반려동물 관련 보험을 제3 보험으로 분류했다.

반려동물의 법적 정체성을 기존 사유 재산에서 인격체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잠재력이 높은 신시장인 반려동물 관련 보험시장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계가 양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반려동물을 동물 점유자의 사유 재산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사유 재산인 반려동물에 대한 손해를 입은 상황으로 판단되어 손해보험사만 관련 상품을 팔 수 있었다.

형법상으로도 타인의 동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동물을 재산이나 재물로 간주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인격체로 분류되어 제3 보험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반려동물이 인격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도 인격체인 반려동물 생명 관련 사항을 보장하는 반려동물상품을 설계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법 개정안, 생보·손보업계 영역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어 반려동물 관련 보험이 제3 보험으로 분류된다면 생보사와 손보사의 경쟁 관계가 심화될 수 있다.

생명보험 업계에선 빠르게 성장하는 신시장인 반려동물 관련 보험시장에 뛰어들 수 있어 환영하는 눈치다.

하지만 기존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반려동물을 제3보험 범주로 포함시킨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나라 보험업과 민법 체계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히며 너무 급진적인 변화를 걱정했다.

반려동물 관련 보험시장은 아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침체된 보험업계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정부에서 2016년 12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책적 지원도 기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손해보험업계에서 반려동물 보험시장에 거는 기대는 매우 컸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로 인해 생보사의 반려동물 보험시장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자 손보업계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의도로 보험업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의도와 다르게 생보업계와 손보업계의 영역다툼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근거하는 법적자료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업계 반발을 사지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