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향응 제공’ 5선 백덕길 동대구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김덕엽 기자 | 기사작성 : 2020-01-25 14:36   (기사수정: 2020-01-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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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5일 백덕길 동대구농업협동조합 조합장(왼쪽에서 여덟번째)이 도농상생 양파소비촉진 행사에 참석한 모습, 백 조합장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 = 동대구농업협동조합]

法 “피고인 제공한 물품과 향응 가액 크지 않아…선거의 공정성 헤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지난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5선 조합장이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형한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덕길(74) 동대구농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백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다수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뒤 특정 조합원에게 “이사직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과 향응 가액이 크지 않고, 벌금을 제외한 전과도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헤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백 조합장의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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