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따라잡기](5) 보험금 못 받을 수 있다? 보험 고지의무가 뭐길래

이영민 기자 입력 : 2020.01.17 16:43 |   수정 : 2020.01.17 16:43

[보험 따라잡기](5) 보험 고지의무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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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자는 가입 전 병력, 치료 이력 등을 확인해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파생상품 금융투자만큼 '지식'이 필요한 금융 분야가 보험 가입이다. 복잡한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낭패를 보기쉽다.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도 언제나 배울 필요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보험상품들의 매력과 허점을 분석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보험 가입전 병력, 의료행위 등 보험사에 알려야

필수 사항 고지 않으면 보험사 계약 해지 가능


[뉴스투데이=이영민 기자] 서울의 한 직장인 A씨는 2년 전 담낭용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는 담낭용종이 후에 암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암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설계사로부터 최근에 입원치료나 통원치료 기록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황했다. 사실대로 말하자니 가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영 마음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 가입 시에는 계약자가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의무가 발생한다. 첫 번째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두 번째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세 번째는 보험료 납입의무이다. 즉 알릴 사항 고지는 보험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것이다.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A씨가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병력과 치료기록에 대한 고지 뿐만 아니라 계약 후 주소, 연락처, 직업의 변경까지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후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 정돈 괜찮아요, 적당히 하죠”

“이정도면 큰 문제없어요”

“3년만 버티면 상관없어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을 판매하면서 순간의 판매실적과 인센티브만 바라보고 고지의무를 성실히 진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보험계약일 3년 후부터는 보험사에서 계약을 강제 해지할 수 없다는 항목을 강조하며 3년만 버티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하지만 계약 체결 3년이 지난 경우라도 중대한 질병이나 치료이력에 대한 고지가 불성실하고 보험금 지급 사항이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중대한 질병과 연관성이 깊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해 소송절차를 거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자료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방주일 메가리치 본부장은 “일부 보험설계사분들이 당장 계약 체결만 바라보고 중대한 질병 사항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강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니 3년만 안 걸리고 버티면 된다며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영업을 하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3년 이후에도 중대한 질병에 대한 지급 건이 생겼을 때 보험사기로 간주해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설계사의 말만 믿고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며 소비자들이 고지의무를 지켜야 보상을 받을 때도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보험사에 해당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시 체결 3년 이내에는 계약해지,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일로부터 5년 내 계약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험 고지의무 지키는 게 현명한 소비자 지름길

물론 소비자로선 중대 질병이 있었던 사실을 고지하면 보험료가 오를 수도 혹은 보험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중대 질병이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시기에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보단 고지의무를 이행하고 소비자 권리를 지키는 편이 낫다.

일부 보험설계사의 “제척기간 3년만 버티면 상관없어요”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계약을 진행한다면 질병이 생겨 보험금을 보장받아야 할 때 낭패를 보기 쉽다. 병력이나 치료사실이 있더라도 고지의무를 지켜서 투명한 보험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똑똑한 보험 소비자로 거듭나는 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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