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 성전환 수술한 남군 부사관…심신장애 3급 판정
김한경 기자 | 기사작성 : 2020-01-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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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한 남군 부사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여군으로 계속 복무 희망"…육군 전역 여부 심사 계획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육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남군 부사관에 대해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를 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현재 군 병원에 입원 중이다.

A하사는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군 병원은 A하사가 휴가를 가기 전에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령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육군은 A하사에 대해 전공상 심의를 했고 전역심사도 할 예정이다.

임무 수행 중 다쳤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전공상 심의에서는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고, 22일에는 전역심사위원회도 열어 A하사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병원의 심신 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A하사가 부대 승인 아래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밝혔으나, 육군 관계자는 "부대장이 부대원의 성전환 수술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다만 부대원의 상황을 인지했고, 휴가 중 해외여행을 승인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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