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남성 부사관 휴가중 성전환.. “여군 복무하겠다”

염보연 기자 입력 : 2020.01.16 17:24 |   수정 : 2020.01.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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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현행 법령에 별도 규정 없어..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 열릴 듯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육군으로 군 복무중인 남성 부사관이 휴가기간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국방부의 조기전역 권고를 거부하고 여군 복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복무중에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으로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힌 첫 사례다.

16일 군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육군 모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이 휴가를 내고 외국으로 출국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이후 수술사실이 부대 내에 알려지자 부대측은 조기 전역을 권했지만, 이 부사관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의사를 밝히며 군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의 경우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대 전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꾸면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군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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