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사칭한 뒤 10대 미성년자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1.16 10:37 |   수정 : 2020.01.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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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法 “범행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 처벌 원하는 점 종합”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난 10대 B양에게 수갑을 채운 뒤 경찰이라고 속인 뒤 수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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