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갯바위닦기 지방보조금 부당수급 어촌계 58곳 무더기 적발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01.15 11:33 |   수정 : 2020.01.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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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제공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갯바위닦기 작업실적서 허위 작성·작업시간 부풀리기 등 범죄 유형 다양

보조금 부정수급 주도한 전·현직 어촌계장 60명 ‘지방재정법’ 위반 입건

포항해경, 갯바위닦기 사업 관리·감독 수협·포항시 유착 여부 확대 수사

[뉴스투데이/경북 포항=김덕엽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포항해경은 포항 소재 64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행위 기획수사를 통해 갯바위닦기 작업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업시간을 부풀려서 지방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어촌계 58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갯바위닦기 사업의 지방보조금은 총 7억원으로 8개 어촌계 합산 총 약 3억원, 어촌계별로 최대 약 1000만원의 지방보조금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은 조만간 부정수급을 주도했던 전·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을 상대로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업을 관리·감독한 수협과 포항시 관계자를 상대로 유착이나 공모 등의 추가 범행 여부를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비록 부당수급액 규모는 그리 크진 않지만 국민혈세의 보조금을 아직까지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국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부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도높은 감시와 수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의 갯바위닦기 사업은 2010년부터 연안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갯바위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 등의 수산자원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 어촌계의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유도해 미역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한해 약 2~3억원의 지방보조금 (도비 30%, 시비 70%)이 투입하고, 어촌계원들이 갯바위 닦기 및 해안가 청소작업을 실시하면, 지방보조금을 해당 어촌계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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