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최고위원 재판서 위증한 대구 동구의원 법정구속
김덕엽 기자 | 기사작성 : 2020-01-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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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法 “사법작용 방해로 죄질 무겁고, 선거법 위반 수사·재판에 대해 변명만 해 실형 선고 불가피”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이재만(60)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형사재판 당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대구 동구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태환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부장판사는 이 전 최고위원의 형사재판 당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혐의로 이재용(마 선거구) 동구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구의원은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열린 지난해 1월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모바일 투표도우미를 모집한 적이 없다”며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작용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고, 선거법 위반 수사·재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주용 동구의원은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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