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 공항 이전’ 거소투표 부정 작성한 5명 검찰 고발
황재윤 기자 | 기사작성 : 2020-01-15 07:48   (기사수정: 2020-01-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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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A씨 등, 직원 4명 주소 위장전입한 뒤 거소투표신고서 임의 작성한 혐의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에 실시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 타인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5일 의성군선관위에 따르면 A회사 대표 B씨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 직원 4명의 주소를 의성군으로 위장전입한 뒤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신고한 혐의(주민투표법 위반)를 받고 있다.

B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 직원 4명은 본인들의 주소가 위장전입 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거소투표 신고를 마친 뒤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 사전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주민투표법 제2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29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할 수 없다.‘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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