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재확인…문 대통령, “집값 안정화 의지 확고”
최천욱 기자 | 기사작성 : 2020-01-14 15:36   (기사수정: 2020-01-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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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서 '2020 신년 기자회견'

가격 안정화 만족을 넘어 보다 강력한 대책 예고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 낮추는 방향이 맞아"


[뉴스투데이=최천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며 신년사를 통해 밝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재확인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특정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정말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더욱 강화될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있다"며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 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며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거래세 완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등록세가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언론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언론이 대책의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면 실제로 효과가 있고, '안 될거야'라고 하면 대책이 먹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가 부동산 시장의 심리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당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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