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상대로 수천만원 금품 수수한 전 야구부 감독 집유 1년
김덕엽 기자 | 기사작성 : 2020-01-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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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法 “야구부원 학부모들로부터 교제비 명목 400만원 받는 등 범행내용과 수수한 금액 종합 죄질 매우 나빠”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프로입단 등을 구실로 학부모로부터 외제차 등 금품을 수수한 대구 전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허용구) 프로입단 등을 구실로 학부모로부터 외제차 등 금품을 수수한 대구 전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A(51)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12월 본인이 지도하는 학생 부모들로부터 경기출전, 대학진학, 프로구단 입단 등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외제 승용차 1대를 포함해 1억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야구부 학부모후원회장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이자 25%를 초과한 월 150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A씨가 외제 승용차를 수수한 것과 관련 5400만원의 근저당권이 돼 있는 등 피고인이 해당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립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야구부원들의 학부모로부터 전국대회 교제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고 프로구단에 입단해 받은 계약금의 일부를 사례비로 수수하는 등 범행내용과 수수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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