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6일만에 ‘유치원3법’ 국회 통과, 바뀌는 내용은?

염보연 기자 입력 : 2020.01.14 09:04 |   수정 : 2020.01.1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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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이 통과된 후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원들과 셀카를 찍으며 기뻐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원금 부당사용 시 처벌·유치원 시도교육청 평가 공개 등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대규모 사립유치원 부정회계 적발을 계기로 만들어진 ‘유치원 3법’이 발의 448일 만에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당이 퇴장한 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주도로 가결됐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모아 부르는 말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유치원 부정회계 문제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육아교육법은 유치원에 교육부가 구축한 회계관리 체계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이 지원금·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유치원의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도 생겼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고, 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평가 결과도 공개한다.

당국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폐업한 유치원의 설립자나 경영자가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수 없게 됐다. 유치원 설립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셀프 징계’를 할 수 없도록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된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 덕분이다.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너무 늦어지기는 했지만, 상식과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며 “유치원 3법의 통과로 사립유치원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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