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산’ 행정대집행 불복 소송…의성군민들 강력 반발

황재윤 기자 입력 : 2020.01.14 08:29 |   수정 : 2020.01.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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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의성군 단밀면 생송2리를 비롯한 군민 30명이 11여 만t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불복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한국환경산업개발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의성군민 “11여 만t 쓰레기로 주민 생활권·건강권 침해…청정고향 망가뜨리는 한국환경산업개발 생송리 떠나야”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을 상대로 ‘쓰레기 산’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불복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군민들이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의성군 단밀면 생송2리를 비롯한 군민 30명은 집회를 갖고, 11여 만t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불복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한국환경산업개발을 규탄하고, 조속한 ‘쓰레기 산’ 처리를 촉구했다.

의성군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산처럼 쌓인 11여 만t의 쓰레기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권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는 단 한마디의 사과는 없고, 행정대집행에 불복하며, 군민들을 대표하는 의성군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폐기물 또한 법적 소유주인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조속히 처리해야 함에도 정부와 의성군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처리 중이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최소한의 모습은 없고, 법원에 시간끌기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뻔뻔함만 보이고 있다”며 “청정고향을 망가뜨리는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생송리를 떠나야 한다”고 개탄했다.

앞서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6월부터 재활용 폐기물처리 전문업체 씨아이에코텍과 함께 낙동강 본류와 직선거리로 800여m 떨어진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 재활용 사업장 4만㎡에 10m 이상 높이로 쌓인 폐기물 17만 3000여t을 처리하고 있다.

의성군은 폐기물 처리를 위해 260억 원을 투입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7만 7000여 톤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소각과 매립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이 군의 행정대집행에 반발해 대구지방법원에 행정대집행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가압류 이의신청 등을 제기했고, 결과는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이 전기 공급을 끊어 씨아이에코텍의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설비의 가동이 멈췄다.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현재 한국환경산업개발은 의성군의 행정대집행에 불복하기 위해 쓰레기 산 폐기물 분류 설비 반입차량 등을 막았고, 시설 가동을 위한 전기 공급마저 끊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쓰레기 산’ 연내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연내처리는 무산되었고, 박천규 환경부 차관 또한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한 해당 시기에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이 행정대집행 소송에 불복하고 있어 의성군민을 비롯한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개발 폐기물 매립장에 ‘쓰레기 산’을 조성한 일당 14명(법인 2곳)이 재판대에 올라 오는 21일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5일 한국환경산업개발 폐기물 매립장에 ‘쓰레기 산’을 조성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업체 전 대표 A(64)씨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또 한국환경산업개발 폐기물 매립장에 ‘쓰레기 산’ 전 대표 A씨의 동거녀로 알려진 B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토지개발업자 C씨를 사기미수와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폐기물운반업자인 D·E·F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한국환경산업개발 운영자 G씨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수질환경기사 H씨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I·J·K·L·M씨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사기미수, 한국환경산업개발 법인·N법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조세범 처벌법위반 등 10명과 2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또한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한 환경법령 위반한 업자들이 교묘히 법망을 피하며, 명의를 변경한 실소유자를 찾기 위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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