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통과’로 열린 ‘디지털 헬스케어’시대…남은 과제는?

김연주 기자 입력 : 2020.01.13 18:22 |   수정 : 2020.01.13 18:22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됐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고,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정보는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데이터3법의 통과로 국내 헬스케어 산업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그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의료데이터를 보유했지만, 이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나 신약개발에 적용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개정안 통과로 신약개발 역량이 강화되고,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국내 헬스케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의 통과로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의 기틀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지털헬스케어 상용화를 위해서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의료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법인 설립 등을 추진했지만,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 탓에 그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문제 이외에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막는 장애물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업계 관계자는 “원격의료 규제, 복잡한 식약처 인·허가 평가제도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막는 규제가 남아있는 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장 가능성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데이터3법 통과’로 열린 ‘디지털 헬스케어’시대…남은 과제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