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에 은행권 대책 부심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20-01-13 17:10   (기사수정: 2020-01-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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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금감원에 분쟁조정 100여건 이상 접수돼…판매사 책임 논란도

은행권 공동대응단 구성…실사 결과에 따라 소송도 불사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접수된 가운데 판매사인 은행권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판매사들은 “억울하다”며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지만, 불완전판매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 민원이 이달 10일까지 100여건이 접수됐다. 민원은 ‘은행 직원이 예금이라고 속여 판매했다’, ‘은행이 펀드 추천하면서 설명하지 않았다’, ‘원금손실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받았다’ 등 불완전판매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펀드로 불리는 ‘플루토 TF-1호’ 등 총 3개 모(母)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의 상환·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은행들이 보유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우리은행 5000억원, 신한은행 3940억원, 하나은행 1235억원, 농협은행 461억원 등 1조636억원이다. 이 가운데 당시 환매가 연기된 펀드의 잔행은 4389억원으로 전체 환매 연기 펀드 추정금액(1조5587억원)의 28.2%를 차지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나오고, 해당 펀드의 손실액이 확정돼야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당초 삼일회계법인은 이번주 중 실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실사 결과가 미뤄져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사 결과 판매사들에게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책임이 없다'며 공동대응단을 꾸려 법적 대응까지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신한·KEB하나·IBK기업·부산·경남은행과 KB·대신·NH농협·신영·삼성증권 등 16개 은행·증권사로 구성된 공동대응단은 라임 측이 부실 징후를 알고도 판매사에 판 건 아닌지, 펀드 수익률을 좋게 보이려 부정한 수단을 쓰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판매사들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피해자 구제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사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금융당국은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험성이 높은 파생결합펀드(DLF)와 달리 라임 펀드는 불완전판매로 단정하기 어려움 측면도 있다. DLF는 초고위험 상품이라 모르는 사람에게 가입시켰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라임 펀드는 위험도가 3~4등급이라 고객의 이해도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도 충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로 특정하려면 가입 당시 고객이 이해하지 못했어야 하는데 3~4등급 상품은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건지 판단하기 어려워 상품 구조부터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로 라임 펀드에 돈이 묶인 투자자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라임자산운용과 일부 판매사를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실사가 지원되고 라임 인력 이탈이 잇따르자 사태 수습을 위해 ‘상주검사역’ 파견을 고려 중이다.

한 판매 은행 관계자는 “현재 공동대응단을 구성했고, 실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도 준비 중”이라며 “판매 과정에서 부실 징후를 알고도 이를 은폐하고 고객에게 팔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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