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 특혜없앤 '종량세' 도입, 카스·테라·클라우드 등 국산 캔맥주 '대반격' 시작?

김연주 기자 입력 : 2020.01.07 09:16 |   수정 : 2020.01.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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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52년 만에 ‘종가세’→‘종량세’로

국산 맥주 '역차별' 해소, 캔 맥주시장 판도변화?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2020년 주세법 개정으로 국내 맥주 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더 넓어지고, 맥주의 퀄리티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주세법을 올해부터 변경함에 따라 맥주의 주세 부과 기준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고, 종량세는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로써 그간 국내업계에서 제기했던 ‘국산 맥주에 대한 역차별’문제가 해소됐다. 그간 종가세 적용으로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보다 비싼 상황이었다. 국내 제조 맥주의 경우 출고 시점 가격으로 주세를 부과해 판관비, 매출이익 등이 포함됐다.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신고 시점에 주세를 부과해 ‘수입가액’과 ‘관세’만 과세표준에 포함돼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부과됐다.

수입맥주는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삼아 '4캔 1만원' 판매전략으로 시장을 파고 들었다. 그 결과 2014년만 해도 6.7%에 불과했던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3배 수준인 17.5%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종량세 도입으로 국산 캔맥주의 세금감소 효과가 커짐에 따라 캔 맥주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 종가세와 종량세의 세부담 차이 [자료 출처=연합뉴스]

종량세 도입에 따라 리터당 부과되는 총 세금은 캔 맥주는 26% 수준인 415원이 감소하지만 , 생맥주는 가장 큰 폭인 445원이 증가한다.

병·캔·페트·생맥주 등 종류에 따라 각각 증감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세금이 리터당 830원으로 고정되면서 맥주 종류에 따른 세부담에는 편차가 줄어든다. 이것이 출고가 가격과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국내 맥주나 수입 맥주 할 것 없이 모두 가격 면에서는 별 차이 없이 경쟁하게 된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종량세 도입 초반인 만큼, 맥주 가격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맥주 업체에서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영업장에서 그 가격을 반영할지도 문제기 때문에 가격 변동 면에서는 확실히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캡슐 맥주’도 주류…주세법 개정으로 판매 가능해져

“고급 수제 맥주 세금부담 경감돼 공급확대 예상”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주류의 범위도 확장된다. 특히, 그간 주류로 인정되지 못했던 캡슐 맥주의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수제 맥주 키트로 제조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주정 및 알코올 분도 1도 이상 음료’만 주류로 인정했다. 생산 시 알코올 도수가 0도인 캡슐 맥주는 주류로 인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생맥주 집이 주류제작 키트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술을 팔면, 생맥주 집이 주류제조 면허가 필요해 결과적으로 주류제작 키트 업체의 판로가 막히는 상황이었다.

이번 주세법 개정안으로 캡슐 맥주를 이용한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는 색다른 방식의 맥주를 맛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캡슐 맥주를 이용한 주류제작 키트 도입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식약처와의 협의 등 절차가 남아있다”며 “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놓고 1~2주 정도 발효 기간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 업주들이 이를 감안하고 수제 맥주 제작 키트를 사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답했다. 새로 도입되는 것인 만큼, 도입에 시일이 걸리고, 맥주 업계에 미칠 영향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종량세 전환, 수제 맥주 키트 도입 등이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그간 고급맥주를 만들면 그에 따라 세금도 올라서 시장성이 떨어졌는데, 세금이 리터당 일정하게 정해지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맥주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엔 소비자의 맥주 선택 폭이 넓어지고, 맥주 제조업체들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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