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3000여t 의성 쓰레기산 처리 차질…수사기관 개입론 ‘솔솔’
황재윤 기자 | 기사작성 : 2020-01-03 12:33   (기사수정: 2020-01-0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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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만 3000여t의 방치폐기물로 이뤄진 의성 쓰레기 산에서 의성군을 비롯한 씨아이에코텍 관계자들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한국환경산업개발, 의성군 행정대집행 반발 法 행정소송…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등 14명 4차 공판

[뉴스투데이/경북 의성=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 ‘쓰레기 산’ 처리에 차질이 빚어졌던 가운데 처리 의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6월부터 재활용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 씨아이에코텍과 함께 낙동강 본류와 직선거리로 800여m 떨어진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 재활용 사업장 4만㎡에 10m 이상 높이로 쌓인 폐기물 17만 3000여t을 처리하고 있다.

의성군은 폐기물 처리를 위해 260억원을 투입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7만 7000여t을 우선 치우고 나머지는 올해에 소각이나 매립할 계획으로 폐기물 처리를 시작했지만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이 군의 행정대집행에 반발해 대구지방법원에 대집행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가압류 이의신청 등을 제기했다.

게다가 “행정대집행에 앞서 열병합발전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서를 냈는데도 의성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쓰레기 산 폐기물 분류 설비 반입차량 등을 막았다.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은 씨아이에코텍의 폐기물 분류 설비 반입차량의 진입 방해를 계속 진행 중으로 씨아이에코텍은 업무방해 고소에 이어 2차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관할 지자체가 사실상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이 직접 의성 쓰레기 산 처리가 이뤼지도륵 위법행위를 처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의성군민 A씨는 “17만 3000여t의 방치폐기물로 의와 예의 고장인 의성군을 국제적으로 망신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군민들에게 석고대죄(席藁待罪)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처리를 지시한 만큼 정부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성군 관계자 또한 “그동안 해당 사업장엔 군의 처분에 불복하며, 버티기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기간을 이용해 폐기물을 계속 들여온 선례가 있다”면서 “관할 지자체 입장에서도 수사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부분은 없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개발 폐기물 매립장에 ‘쓰레기 산’을 조성한 일당 14명(법인 2곳)이 재판대에 올라 오는 21일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5일 한국환경산업개발 폐기물 매립장에 ‘쓰레기 산’을 조성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업체 전 대표 A(64)씨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또 한국환경산업개발 폐기물 매립장에 ‘쓰레기 산’ 전 대표 A씨의 동거녀로 알려진 B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토지개발업자 C씨를 사기미수와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폐기물운반업자인 D·E·F씨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한국환경산업개발 운영자 G씨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수질환경기사 H씨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I·J·K·L·M씨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사기미수, 한국환경산업개발 법인·N법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조세범 처벌법위반 등 10명과 2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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