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에선](318) 70세 정년시대 시동건 일본, 이르면 내년 시행
김효진 통신원 | 기사작성 : 2020-01-03 11:30   (기사수정: 2020-01-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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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기대수명만큼이나 노동기간도 꾸준히 길어지고 있다. [출처=일러스트야]

올해 국회통과 후 빠르면 2021년부터 정년 70 세 사회 시작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이 직장인 정년 70세를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아베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본 직장인들의 정년은 65세. 모든 기업들은 종업원이 60세가 되는 시점에 1)정년폐지, 2)정년연장, 3)계약직 사원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만 한다.

내년에 개정법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은 종업원이 65세가 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위의 3가지 방법 외에 추가로 4)타 기업으로의 재취업 지원, 5)프리랜서 계약, 6)창업지원, 7)사회공헌활동의 지원을 포함한 고용연장 방법 중 한 가지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관련법 개정을 위한 길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아베총리는 70세 고용연장을 실현하기 위한 어떠한 아이디어도 없이 작년 5월 언론발표부터 진행한 뒤 모든 준비과정을 후생노동성에 던지듯이 지시하였고 예상치 못한 지시에 당황한 후생노동성은 부랴부랴 연장방안을 마련했지만 그 후 열린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추가 방안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받으며 해명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시하면 군말 없이 따르는 일본사회의 분위기 상 기업들은 이미 70세 정년연장을 위한 대책검토에 들어간 분위기다.

아사히신문이 일본 주요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11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9개 기업이 70세까지의 계속고용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현재 제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단, 직장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정년폐지를 생각하는 기업은 한 곳도 없었고 가장 많은 59개 기업은 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경과를 지켜보며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참고로 후생노동성 조사에 의하면 이미 실시 중인 60세 이후 65세까지의 고용방법에 대해서는 80%에 가까운 기업들이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만약 70세까지 정년연장이 현실이 되더라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같은 계약직으로 기간만 늘릴 가능성이 제일 높다.

정년연장에 따른 재고용 시의 대우에 대해서는 제일 많은 42개 기업이 ‘임금저하는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기존 임금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기업은 겨우 4곳에 그쳤다.

숙련된 고령직원들을 값싸게 부려먹는다는 비판에 대해 기업들은 50대에 임금피크를 맞이하는 연공서열 제도의 특성상 60세 이후의 임금저하는 불가피하고 고령직원들의 대우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 직원들의 대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1994년에 정년퇴직 연령을 60세로 지정(1998년 시행)한 후 18년 후인 2012년에 65세로 재차 연장(2013년 시행)한 이력이 있다. 이번 70세 연장추진은 이보다 빠른 8년 만의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인간의 평균수명 증가속도에 따라서는 정년퇴직 연령도 얼마든지 더 높아질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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