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현행 세법상 가상화폐 투자자 개인 소득세 부과 불가

김덕엽 기자 입력 : 2019.12.31 01:32 ㅣ 수정 : 2019.12.3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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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교일(자유한국당, 경북 문경·예천·영주) 의원

최교일 의원 “가상화폐 산업 제도권 편입시켜 거래과정 투명하게 하여야…관련세법 구체적 개정 선행”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으로는 가상화폐 투자자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교일(자유한국당, 경북 문경·예천·영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재부가 최교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어 “주요국 과세 사례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존 기재부의 입장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교일 의원은 “가상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이니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세법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