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4시간 31분 필리버스터..한국당에 ‘되치기’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12-24 08:54   (기사수정: 2019-12-24 08:54)
215 views
N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무려 4시간 31분이 넘도록 토론했다. 집권여당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 의원이 발언한 시간은 앞서 첫 타자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3시간 59분보다 32분 길었다.

필리버스터는 통상 소수 정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의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선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한국당 입장에서는 ‘묘수’를 냈다가 오히려 ‘되치기’를 당한 셈이다.

김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한국당의 반대 토론보다 더 긴 시간을 발언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활동한 김 의원은 “저는 오늘 상정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찬성을 호소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며 “표결을 앞두고 무제한 토론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가 고민했던 방향,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갔고 나아가지 못한 지점은 아닌지, 왜 못 갔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해볼 기회가 마련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대부분의 발언 시간을 선거법 개정안에 할애했고 선거법 개정의 당위성, 현 수정안의 한계, 정치개혁의 필요성, 해외 선거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했다.

발언 말미에는 ‘4+1’ 협의체에서 합의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이번 선거제 개혁으로는 양질의 대표 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욕심을 채울 수 없다”며 “한국당 의원님들, 다시 논의해서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을 하자”며 향후 다시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앞서 문희상 의장이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주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진 것을 언급하며 “회기가 결정돼야 무제한 토론이 허용되는 안건들이 성립된다”며 “필리버스터는 국회를 무력화하거나 국회를 붕괴시키는 데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기 끝까지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는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생각할 때 회기 결정의 건을 무제한 토론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에게 “광화문 가서 욕하고, 로텐더홀에서 농성하고, 국회 앞에서 폭력적으로 화풀이한다고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4+1 협의체에 대해서는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 권력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의 권력은 과반수가 유일하며 4+1은 과반수를 갖춘 ‘과반수 연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시작된 김 의원의 토론은 오전 6시 21분에 끝났다.

메일보내기
보내는분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내용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