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허가받은 공유수면 불법 대여한 70대 어촌계장 입건

김덕엽 기자 입력 : 2019.12.14 17:56 |   수정 : 2019.12.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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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해경이 적발한 A씨의 어촌계 전경, A씨는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 동해해양경찰서]

A씨, 어촌체험마을 육성사업 수상레저사업자로부터 1억원 받은 뒤 불법 대여한 혐의 받아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대여한 어촌계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대여한 어촌계장 A(79)씨와 수상레저사업자 B(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4∼2018년 어촌체험마을 육성사업과 관련해 강원 삼척시로부터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고, 보조금 9890만원으로는 투명카누 등 체험 장비를 산 뒤 수상레저업자 B씨로부터 1억원을 받고 불법으로 대여한 혐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동해해경 조사과정에서 A씨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C어촌계에선 B씨에게 받은 1억원 중 일부는 어촌계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일부는 B씨에게 빌려주고 남은 금원은 어촌계원들에게 배당해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어촌체험마을 육성사업관련 보조금을 신청, 교부받아 목적 외 사용·양도·대여·사업을 위해 허가받은 공유수면의 임대·전대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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