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준 칼럼] 방위산업 부품국산화, 중소기업의 3중고 해소하는 방법
장원준 | 기사작성 : 2019-12-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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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10월 14∼16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미 육군협회(AUSA) 방산전시회 중 국내 방산중소기업들이 참여한 한국관의 모습. [사진제공=산업연구원]

수입부품 정보 확보 하늘의 별따기...수입부품 정보 완전 공개 필요

시험평가 힘들고 비용도 업체 부담...‘전담부서’ 신설해 원스톱 지원

최저가 낙찰제로 납품 어려워...국산부품 우선 구매하도록 법령 개정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7월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되면서 방위산업 부품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 10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현재 67% 수준의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2022년까지 75%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얼핏 보면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목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방산부품 국산화율은 65~68%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특히 첨단 분야인 항공부품 국산화율은 40%를 밑돈다. F-35 전투기서부터 공대공 미사일 등 대부분 해외로부터 직수입에 의존한 결과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연간 방산매출액 3억 원 이상 중소기업 수는 276개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산 중소기업 매출의 대부분은 부품 생산에서 나온다. 즉, 부품을 개발, 생산하여 대기업에 납품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중소기업이 부품국산화를 하려면 산 넘어 산이다.

먼저,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일반부품국산화사업(업체 100% 비용 부담)의 경우, 수입부품에 대한 정보 확보가 하늘의 별따기다. 방사청 해당 부서를 전전하여 자료를 열람해야 되고 변변한 스펙이나 도면도 없는 경우도 많다.

둘째, 이를 통해 어렵사리 방사청의 승인을 얻어 시제품(prototype)을 만들어도 군 시험평가는 더더욱 힘들다. 시제품을 무기 완제품에 부착해서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는 등 핀잔듣기 일쑤다. 군 시험평가 간 추가 비용 부담은 당연히 업체 몫이다. 시험평가 해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군 시험평가를 완료하고 납품을 하려고 하면 해외업체가 해당 부품을 파격적인 덤핑가로 제시하는 게 다반사다. 최저가 낙찰제에 따라 번번이 국산화를 완료하고도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기에 정부와 대기업의 수입부품 선호 경향과 국내 방산중소기업에 대한 냉소적 시선은 덤이다.

이러한 방산중소기업의 부품국산화 3중고 해소를 위해서는 첫째, 무기 수입부품 정보의 완전한 공개가 요구된다. 2017년 방사청에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3만 여종에 이르는 수입부품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상은 수입부품에 대한 스펙, 도면 등이 없는 게 태반이고, 수량도 몇 개 안 되는 부품들도 허다하다. 주무부처에서 연간 수차례 부품국산화 전시회를 개최하지만 국산화 할 게 거의 없다는 게 업계 대부분의 평가다.

단순한 수입부품 목록 리스트 제시보다는 전투지속능력의 중요성과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부품을 선별하고 이를 위한 스펙, 도면 등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루빨리 3D, AR/VR 등 신기술을 적용한 ‘방산부품・소재 사이버 전시장‘ 마련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산부품에 대한 군 시험평가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 미국은 국방부와 각 군, 정비창에 이르기까지 17개 부처에 약 700여명의 인력이 중소기업지원실(OSBP: Office of Small Business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육·해·공군 및 군수사, 정비창에 이르기까지 ‘부품국산화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중소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시제품(prototypes)’을 가지고 여기저기 기관과 부대를 쫒아다느니라 고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시제품 개발을 완료한 중소기업이 군 시험평가를 요청하면, 이에 대한 시험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부품국산화 원스톱 서비스 지원 시스템’ 마련이 급선무다.

마지막으로, 국산화 부품의 납품을 위해 수입부품 대비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국산부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BAA(Buy American Act), 일본의 해외 부품 대비 일정금액(150~200%) 이하 시 국산부품 우선구매 방식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방산부품 국산화 노력을 통해서만이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제시한 방산부품 국산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박사)
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
前 국방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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