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무능국회, 민생 경제법안 무더기 표류 위기
정승원 기자 | 기사작성 : 2019-12-09 02:23   (기사수정: 2019-12-0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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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의 극한 대치로 20대 정기국회가 본회의 종료를 하루 앞두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극적 타결없으면 애꿎은 국민, 기업만 피해

[뉴스투데이=정승원기자] 20대 정기국회가 9일과 10일 본회의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정기국회 종료를 코앞에 두고도 여야는 정쟁에 휘말려 한치 양보없는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간에 막판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생과 경제관련 등 정치와 상관없는 법안들까지도 무더기로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안처리율이 최악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9일 현재 29.9%로 13대 국회 이후 가장 낮다. 16대 국회가 46,6%, 17대 38.9%, 18대 34.5%, 19대 34.7%와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진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2만3458건에 달한다. 법안건수로 보면 19대 국회 1만5444건에 비해 51.8%가 늘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7019건에 불과하고 1만6439건은 계류중이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보다 더 많은 법안이 미처리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와 상관없는 민생, 경제관련 법안들이 정쟁에 발목이 잡혀있는 것이다. 이번 정치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에 잡혀 있는 199개 법안은 대부분 비쟁점 법안들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소재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특별법을 비롯해 소상공인 기본법, 청년기본법, 기초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이중과세방지 등 국가간 비준동의안 등은 국가간 신뢰의 문제로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실패할 경우 국가신뢰도는 물론, 한국기업에 대한 혜택까지 사라질 위기다.

기초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가 안될 경우 당장 내년 1월로 예정된 기초연금 인상이 불가능해진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권의 극한 대치로 애꿎은 국민과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게 됐다.

더욱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여야 4 1 단일안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행)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 다른 경제, 민생법안들까지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다음날인 오는 11일부터 나흘간 임시국회를 열겠다며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시국회를 반복해서 열어 선거법 등 현안들을 하나씩 처리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규정에 따르면 한 번 필리버스터를 한 안건은 다음 국회 회기에서는 바로 표결하도록 돼 있어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국회를 가리켜 “역대 최악의 무노등 불임국회”라고 비판했다. 그는 “동물국회를 막아놨더니 식물국회가 됐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국회자동화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나라를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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