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다음주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제재 결정 발표
이원갑 기자 | 기사작성 : 2019-12-09 06:32   (기사수정: 2019-12-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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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현대중공업, 연합뉴스 / 그래픽=뉴스투데이]

공정위 관계자, "4일 전체회의 열고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안건 심의"

대금 떠 넘기기, 조사방해 등에 대해 처분 결정, 다음 주 발표 예정

현대글로벌서비스와 현대오일뱅크관련 부당지원도 조사 중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한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 건에 대한 제재 수위가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글로벌서비스와 현대오일뱅크의 지주사 편입에 얽힌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전체회의에서 ‘한국조선해양(주) 및 소속 직원의 조사방해 및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한 건’,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위는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 등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및 한국조선해양 등의 조사방해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하고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 다음주에 보도자료를 내고 브리핑도 할 것이다”면서도 “해당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지만 제재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그룹 부당지원 관련 조사 상황과 관련해서도 “조사 진행 중인 개별 사건이 어떻게 진행 중이고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의혹이 제기된 ‘조선업계 1위’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그 해 11월에는 삼성중공업, 올해 1월에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하도급 업체의 돈을 떼어먹는 행위가 공통적으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내년에는 이들 3대 조선사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 역시 조사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제재 대상이 된 현대중공업은 ▲선시공-후계약 관행을 악용한 공사대금 떠넘기기 ▲납품 단가 할인 강요 ▲대금 지급 지연 ▲공정위에 대한 조사방해(증거 인멸) 행위 등이 주로 문제가 됐다. 이들 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지난 3년간의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현대중공업이 마주해야 할 사안은 더 있다. 그룹 지주사 출범 과정에서 지난 2017년 알짜 계열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와 현대오일뱅크만을 직속 자회사로 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의 경영 조건이 나빠졌지만 총수 일가로 지배권과 이익이 집중되기 쉬운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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