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원 주민소환 투표 참여 독려한 마을 이장 檢 고발

김덕엽 기자 입력 : 2019.12.06 18:08 |   수정 : 2019.12.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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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스투데이/경북=김덕엽 기자]

포항 오천읍 이장 A씨, SNS로 주민투표운동 메시지 수십 명에게 전송한 혐의…선관위, 위법행위 차단 단속활동 강화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항시의회 의원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참여를 독려한 마을 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6일 경북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포항 오천읍 이장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해 주민투표운동 내용의 메시지를 주민 수십 명에게 전송한 혐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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