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비율, 은행은 ‘안정’..인터넷은행은 ‘불안’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12-04 17:36   (기사수정: 2019-12-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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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진제공=연합뉴스]

3분기 은행 BIS비율 15.40%..인터넷은행은 최하위권

카카오뱅크, 유상증자로 3% 상승 전망

케이뱅크, 인뱅법 국회 통과 무산 위기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국내 은행·금융지주의 건전성은 좋은 반면,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은 인터넷은행은 여전히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이 잠정 발표한 '2019년 9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40%, 기본자본비율은 13.36%, 보통주자본비율은 12.76%,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60%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2분기 대비 각각 0.05%포인트, 0.07%포인트, 0.05%포인트, 0.09%포인트 오른 것이다.

은행별로는 씨티은행이 19.5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 16.71%, 신한 16.46%, 국민은행 16.42% 순으로 총자본비율이 높았다. 수협은행은 13.97%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 6월 자본비율 급락을 겪은 인터넷전문은행는 케이뱅크가 11.85%, 카카오뱅크가 9.97%로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1일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약 3~4%포인트 올라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총자본비율은 13%대를 넘어선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내년부터 자본 건전성 규정인 ‘바젤Ⅰ’ 대신 ‘바젤Ⅲ’가 적용돼 개인신용대출의 위험가중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3%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각각 14%와 16%대까지 총자본비율이 오를 전망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본 확충을 통한 정상 영업을 해야한다. BIS 비율이 올라가더라도 회계상 규제비율인 10.5% 준수만 유지할 수 있을 뿐 대출 등의 영업을 하지못하면 BIS 비율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케이뱅크에 숨통이 트이는 듯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채 의원은 지난 3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도 은산분리 완화 원칙에 위배된다며 나홀로 법안 처리를 막았다. 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태생부터 재벌특혜법이었는데 1년 만에 또 다시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여당과 제1야당이 발 벗고 나섰다”며 “문제는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를 위해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 상황을 고려하면 본회의 상정은 물론 20대 국회 회기 내 통과 여부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바젤Ⅲ가 적용돼 BIS가 올라가는 효과는 있지만, 대출 등 기본적인 영업을 하려면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며 “법안이 통과되거나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9개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2분기 말과 비교해 대체로 소폭 하락했다. 총자본비율은 13.62%, 기본자본비율은 12.25%로 각각 0.02%포인트씩 떨어졌다. 보통주자본비율은 11.37%로 0.06포인트 하락했으나 단순기본자본비율(5.76%)은 0.05%포인트 올랐다.

은행 지주사들의 총자본은 5조4000억원 증가했고, 위험가중자산도 41조6000억원 늘었다. 위험가중자산 증가율(3.3%)이 자본 증가율(3.1%)을 소폭 앞질렀다. KB·하나·신한·농협 등 대형 지주사들의 총자본비율은 14∼15%대를 기록했다. 우리지주(11.44%)와 한국투자지주(10.9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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