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대응 위한 ‘국군미사일사령부’ 신설 주장 제기돼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 기사작성 : 2019-12-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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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국방컨벤션에서 주최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 및 토론자들이 열띤 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한경 기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세미나서 권명국 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 제안

국가방공체계 28년간 사후평가 없어...세부 작전통제절차 정립돼야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현행 국가방공체계의 문제점을 정밀 진단해 보완하고, 육군과 공군으로 분리된 방공전력을 통합 운용할 ‘국군미사일사령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국방컨벤션에서 주최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전망’ 세미나에서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권명국 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예비역 공군소장)은 ‘북한 미사일 개발현황 분석·대비’란 주제로 토론하는 가운데 국가방공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사령관은 “국가방공체계는 육군 방공포병이 공군으로 전군된 뒤 28년간 사후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워게임에 의한 교전 결과만 반영하면서 소수항적 위주 훈련으로 전시 작전통제절차상의 문제점 도출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누구 책임 하에 어떤 미사일을 언제 어디로 발사할지 세부 작전통제절차가 정립돼야 하고, 이에 대한 절차 훈련이 사전에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이런 분야의 대비와 훈련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공유도탄사령부가 공군 작전사령부 예하 전술부대로 편성되고, 방공포병을 예비전력으로 인식하는데다, 방공교육이 육군과 공군으로 이원화되는 등 합동 방공기능 부재로 합동교리 및 전술개발이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더구나 “지휘구조가 육·해·공군으로 분리되어 가용 미사일 전력의 통합 운용이 불가하고, 방공포병 운용요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군사력 건설도 각 군 위주의 단위 전력 수준으로만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미사일사와 공군방공유도탄사 통합해 ‘국군미사일사령부’ 편성

권 사령관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도 미사일 방어 개념을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에서 종말단계 다층방어 위주로 바꾸고, 지휘구조도 육군미사일사령부와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를 통합해 ‘국군미사일사령부’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군방공학교와 공군방공학교를 통합해 국군방공포병학교를 만들고, 한국군이 사령관직을 맡는 한미 연합 방공포병사령부도 창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안보실에 미사일 운용 전문가를 보직하고 국방부에도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사령관은 전력구조와 관련해서도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인 ‘천궁’의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의 전력공백을 보강하기 위해 조기 전력화에 주력해야 하며, 민·관·군 동시 경보 전파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병력구조도 전문성을 가진 간부 위주로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주 의원, “미사일 요격사거리 최대 적용해도 국토의 17%만 방어”

이와 관련, 지난 10월 8일 합참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이 운용하는 미사일방어체계의 미사일 요격 사거리를 최대한 적용해도 국토의 17%밖에 방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합참은 군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지만 지적한 넓이만큼만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 사령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은 이미 미사일 강국이 되었고 핵탄두 탑재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각 군은 우리 작전 환경에 부합되는 군사력 건설을 위해 자군 이기주의를 벗어나 군사적 우선순위에 따라 판단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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