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기획:이민사태]② 최소 12억원 필요한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만 2000명 몰려
정승원 기자 | 기사작성 : 2019-12-04 08:52   (기사수정: 2019-12-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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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들어 미국이민을 노크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뉴스투데이DB]

보다 나은 자녀교육을 포함해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해외이민 쪽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국쪽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도 불구하고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이민관련 업계는 전하고 있다.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들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미국정부 투자이민 최저금액 인상도 영향 미쳐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해외이민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지난해 2만6608명으로 2017년 1만9364명에 비해 7000명 이상 늘어났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적 상실자는 2013년 1만9413명, 2014년 1만8150명, 2015년 1만6595명 등 해마다 평균 2만명을 밑돌다가 2016년 3만5257명으로 급증했다. 이 수치는 2017년 1만9364명으로 떨어졌으나 지난해 다시 2만6000명선을 웃돌아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해외이민 등을 통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국적 상실자가 기록적으로 대폭 늘어난 것은 행정상 국적 상실 처리가 총선 혹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유권자 확인 차원에서 이 시점에 집중해서 일어났기 때문이라는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령에 따르면 A라는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바로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A씨가 외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안했는지는 A씨가 한국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다. 설령 신고했다고 해도 자동으로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A씨에 대한 행정처리를 해야 최종적으로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이다.

국적 상실자에 대한 통계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한국 국적을 상실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선거 등으로 국적 상실 행정처리가 집중된 해의 경우 국적 상실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해명이다. 가령 5년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실제 국적 상실 행정처리가 올해 이뤄졌다면 올해 통계에 잡힌다는 얘기다. 일종의 통계착시현상인 셈이다.

이같은 설명에도 최근 들어 이주공사를 통해 해외이민을 문의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부쩍 늘어났다는게 이주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해외이주를 노크하는 사람 중에는 저성장과 일자리부족 등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해외에서 새로운 삶과 가능성을 찾으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동산 보유세, 증여세 문제 등으로 정부정책에 불만을 품은 부유층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한다는 미국 투자이민(EB-5)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는 것이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국립비자센터(NVC)에 접수된 한국인 투자 이민 비자 신청(I-526) 서류는 올들어 10월까지 총 487건이었다. 누적기준으로는 2121건으로 지난해 10월 1513건에 비하면 600건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신청 서류 적체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야 하는데 올해 특이하게 더 많이 증가한 것은 미 국무부의 정책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들어 투자이민 비자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미국 정부가 투자이민(EB-5)의 11월21일을 기해 최저 투자금액을 기존 100만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한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주업계들이 투자금액 인상을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대규모 투자이민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한 것도 사람들을 자극했다. 최저 투자금액이 80%나 인상되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신청자가 크게 몰렸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지난 93년 처음 도입한 투자이민은 고용촉진 지역(50만달러)를 제외하곤 100만달러를 투자해서 일정기간 고용을 창출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최저 투자금액이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고용촉진지역과 기타지역 모두 각각 90만달러와 180만달러로 대폭 상향되면서 투자이민을 계획중이던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현재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은 한국인의 경우 대략 3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주권 취득기간은 중국인이 16년2개월로 가장 길고, 베트남인 7년1개월, 인도인 6년7개월 등의 순이며 대만인은 1년9개월 정도만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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