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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투기획:이민사태]①국적상실자 2만6000명, 그들은 왜 이민을 선택했나
정승원 기자
입력 : 2019.12.03 08:09
ㅣ 수정 : 2019.12.04 15:47
[기획] 국적상실자 2만6000명 시대
▲ 경제적 이유 등으로 미국 이민을 노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뉴스투데이DB]
보다 나은 자녀교육을 포함해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해외이민 쪽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국쪽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도 불구하고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이민관련 업계는 전하고 있다.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들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국적상실 2만6600명, 이탈자 포함 국적포기자 3만명 시대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해외이민에 대한 논란은 지난 7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SNS를 통해 해외 이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촉발됐다. 당시 황 대표는 SNS를 통해 “해외 이주자 수가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약 5배나 늘어나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고 주장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라고 즉각 반박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해외이민 증가는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해외이민자 수를 추측해볼 수 있는 가장 근접한 통계는 국적포기자인데, 이 숫자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증가할 수 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인된 국적포기자는 3만3000명에 달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1만2000명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018년 확인된 국적포기자 수는 당시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를 정리하며 기존 국적상실 신청자들에 대한 행정처리가 이뤄졌고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재외동포 2세의 국적이탈 신청을 집중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인 2016년에도 20대 총선 당시 국적상실 신청 행정 처리가 늘었고, 총 국적포기자 수가 2018년보다 많은 3만6000명에 달했다”고 말해 해외이주자 수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했다는 야당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
국적포기자는 법적으로 국적 이탈자와 국적 상실자로 나뉜다. 국적 이탈자는 법정기간 내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복수국적자를 의미하며 국적상실자는 이민, 혼인, 입양, 인지 등의 이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는 사람을 뜻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국적 이탈자와 국적 상실자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적 이탈자의 경우 지난해 6986명으로 7000명에 육박했는데 이는 2017년(1905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병역 의무를 대폭 강화시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 이탈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한다.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은 복수국적자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데다 또 대상 연령도 기존 38세에서 41세로 확대된 것이 국적 포기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국적 이탈자와 함께 국적 상실자 수도 관심을 끈다. 국적 상실자는 해외이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적 상실자는 2016년(3만5257명)을 제외하곤 2만명을 넘어선 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난해 2만6608명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야당은 국적 이탈자와 국적 상실자가 동시에 늘어난 것을 겨냥해 저성장과 일자리부족 등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해외에서 새로운 삶과 가능성을 찾으려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행에 옮기든 그렇지 않든 해외이민을 한번쯤 꿈꾸며 이주공사를 노크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다. 특히 이민과는 거리가 멀었던 부유층 사이에서 해외이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주공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해외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많은 돈이 필요한 투자이민 등에 대해 알아보려는 부유층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사람들이 가장 이민가고 싶어하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갈수록 문이 좁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기이민에 휘말리는 등 부작용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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