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은성수, 은행장 회동서 ‘신탁규제’ 답줄까
김성권 기자 | 기사작성 : 2019-11-28 17:50   (기사수정: 2019-11-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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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시중은행장들과 조찬 간담회..취임 후 첫 만남

최근 은행의 DLF 대책 반발에 불만 표출

신탁규제 관련 의견 조율 여부 관심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엊그제까지 잘못했다고 빌었던 사람들 맞나 싶다. 은행이 잘못해서 시작된 일인데 갑자기 은행들이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가 된 것 같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재발방지책에 은행권이 반발하자 꺼낸 말이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대책안을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수장이 직접 나서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치자, 사실상 은행권의 의견을 들어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은 위원장이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금융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시중은행장들과 처음으로 만난다. 취임 후 두달 만이다. 허인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이동빈 수협은행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선 동산담보대출이나 중소기업 등 기업금융 활성화, 예대율 규제, 가계대출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여기에 최근 DLF 사태 대책안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의견도 오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원금 손실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분류하고 사모펀드와 신탁 상품을 은행에서 팔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그러자 은행들이 규제가 과도하다며 반기를 들었다.

은행들의 반응에 금융당국이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다시 은 위원장의 강경 발언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은 위원장은 “신탁 상품을 봐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은행들이 신탁 상품이 다 죽는다고 (금융당국을) 협박해선 안된다”며 은행들의 반발에 불만을 표했다. 이번 은행장들과의 첫 만남에 은행권의 긴장이 감도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에 둔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문제를 전체의 잘못으로 몰아가 일률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3분기 동안 은행이 신탁으로 벌어들인 수수료 이익은 KB국민은행이 23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은행(1763억원), 하나은행(1578억원), 우리은행(1288억원) 순이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은행보다 문제가 없던 은행들이 더 큰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러다보니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모든 은행 대상으로 한 신탁 판매 금지가 과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 반발하는 게 아니다. 마치 벌을 주는 것처럼 제재하기 보단 다른 은행들까지 피해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며 “예금 이자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많은데 이런식으로 규제하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DLF 대책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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