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위해 국민연금 연체이자 낮춰준다... 고소득 연체자들도 혜택
이호철 기자 | 기사작성 : 2019-11-28 15:14   (기사수정: 2019-11-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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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체 이자율이 9%에서 5%로 낮아질 것이라 밝혔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 = 이호철 기자] 국민연금을 제 때 내지 않았을 때 지불해야 하는 연체 이자 요율이 내년부터 낮아진다.

건강보험공단은 28일 체납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소득층 및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연체 이자율 9%에서 5% 낮추기로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최대 9%다. 이 상한선을 5%로 낮추는 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다음 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체하면 하루에 체납된 보험료의 0.1%를 연체금으로 부과한다. 30일 연속으로 연체하면 이자가 3% 쌓인다.

30일이 지나면 하루 0.03%씩 오른다. 한 달에 0.9%씩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오르는 퍼센트 요율의 한계는 9%까지다.

하지만 개선되는 법안에 따르면 첫 달의 연체이자가 3%에서 2%로 낮아진다. 이후 매달 0.5%포인트씩 가산해 최대 5%까지만 오르게 된다.

▲ [자료제공 = 건강보험공단]

저소득층 영세 사업자 대부분인 국민연금 체납자

높은 연체 이자율이 보험료 납부 의지 낮춰

연금 보험료 체납자 현황을 보면 저소득층 가입자나 영세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연체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 단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월 보험료 9만원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층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 중 52.8%에 달한다. 평균 국민연금 보험료인 12만원 이하를 내는 가입자들까지 포함하면 74.9%에 달한다.

사업장 가입자 기준에서 볼 때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체납율이 압도적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체납 사업장 중 77.4%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해 연체료로 추가 지불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은 적지 않다.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다. 이는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연체금 징수현황'을 보면 건보공단이 이 기간 가입자들로부터 연체료로 징수한 금액이 734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연체가산금은 2014년 1천533억원, 2015년 1천558억원, 2016년 1천479억원, 2017년 1천361억원, 2018년 1천409억원 등이었다.

대부분 영세 사업자나 저소득층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연체를 독촉하는 높은 이자율이 역설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는 "이번 이자율 인하가 생계형 체납자들이나 영세 사업자들의 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이번 연체 이자율 인하가 일부 고소득층 연체자들도 체납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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