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제제심의 공정성 위해 대심제 전면 도입
김진솔 기자 | 기사작성 : 2019-11-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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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지점 전경. [사진제공=한국거래소]


대심제 도입 및 사전통지 제도 개선...회원사 소명 기회 확대

차기 제재심의 안건부터 즉시 시행 예정


[뉴스투데이=김진솔 기자] 한국거래소가 공정하고 투명한 제재심의를 위해 '대심방식 심의제(이하 대심제)'를 전면 도입한다.

대심제란 대상이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감리부와 회원사가 동등하게 진술·반박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심의체제를 의미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행 제재심의 절차는 순차진술 방식으로 대상 회원사의 소명기회가 다소 부족했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의결기구) 및 규율위원회(사전 심의기구) 모두에 대심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개선된 제재심의 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회원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위원들과 감리부의 질의답변이 사라진 점이다.

현행 방식에서는 감리부가 먼저 안건을 설명한 뒤 회원사가 의견을 진술하고 위원들과 회원사의 질의답변 이후 회원사는 퇴장한다.

이어 위원들과 감리부의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제재를 결정한다. 회원사가 없는 상태에서 회원사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셈이다.

개선된 방식에서는 위원들의 결정 전까지 회원사가 감리부와 함께 질의답변을 하는 만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사전통지 제도도 기존 조치 근거·사실 관계 등을 간략히 기술한 수준에서 핵심 부분을 상세하게 추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제재심의 진행 전 회원사에 전달하는 사전통지 내용이 확대되는 만큼 회원사의 소명 및 변론 준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개선된 방안을 차기 제재심의 안건부터 즉시 시행하고 향후, 개선 실효성 등에 대한 객관적 운영 평가를 거쳐 보완 필요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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