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법 개정안 연내 통과 물건너가..법안소위서 가로막혀

이호철 기자 입력 : 2019.11.25 18:22 ㅣ 수정 : 2019.11.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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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는 25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반대로 법안소위 통과에 실패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지상욱 의원 반대로 신정법 법안소위 통과 불발


[뉴스투데이 = 이호철 기자] 데이터 3법 중 보험업계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년이면 20대 국회가 총선 모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간 셈이다.

국회 정무위는 25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논의했다 . 이날 소위에서 데이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보호법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표적인 비쟁점 법안이다. 모두가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지만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의원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하며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하며 "개인의 정보 인권을 지킬 엄격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국민 동의 없이 또 엄격한 보호 장치도 없이 신용정보법 통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전했다.

또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동의할 경우만 허용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중 병원 및 약국의 의료정보제공은 금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는 의원들의 표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다. 때문에 의원 한 사람만 반대해도 통과가 어렵다.

신용정보보호법은 데이터 3법중 금융, 보험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신정법을 제외한 나머지 두 법안은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통과해 12월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 가명정보로 변환할 수 있는 신정법

정보주체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거부감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 3법'중 하나로 보험업계는 물론 금융업계 전반의 이목을 집중시킨 법이다.


신정법의 골자는 개인정보를 신상을 알 수 없는 가명정보로 변환한 뒤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업계는 가명정보에 포함돼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회사의 시장 전략을 세우고 이에 맞는 고객 맞춤형 상품을 출시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가명정보로 바뀐다 해도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추혜선 의원은 25일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정보 동의없이 판매하는건 개인정보보호 포기하는 것"이라며 신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한편 보험업계는 신용정보보호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아쉬움을 표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기업 전략을 짜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라며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돼 고객들의 수많은 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상품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